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창업 준비

퇴직금 미지급 처벌 — 14일 지났다고 다 형사처벌은 아니다

퇴직금을 14일 안에 못 주면 원칙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고의성 없으면 결과가 달라진다. 처벌 기준과 대응 절차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