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금

자금·지원금

보증기금 대위변제 구상권 — 은행 빚이 보증기관 빚으로 바뀔 뿐이다

정책자금 연체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대위변제 후 구상권 행사 절차와 공동보증인 책임 범위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