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

창업 준비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 2025년 10월부터 강화된 규정

임금체불 처벌이 징역 5년·손해배상 3배로 강화됐다. 사업주가 알아야 할 형사처벌 기준과 개정 시행일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