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직접대출 정책자금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이 대상이다.
- 운전자금은 1억원(5년, 거치 2년), 시설자금은 5억원(8년, 거치 3년)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분기마다 공고되는 변동금리다.
- 보증서 발급 없이 공단이 자체 평가 후 신용으로 직접 대출하며, 고용창출·수출실적·노란우산공제 가입실적 등이 평가에 반영된다.
제조업 소공인만 쓸 수 있는 자금
정책자금은 종류가 많지만, 소공인 특화자금은 대상이 뚜렷하게 좁다. 제조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소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함께 하고 있다면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지원업종에는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이 포함된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작은 공장이나 공방 형태로 물건을 직접 만드는 사업자를 위한 자금이다. 지원의 법적 근거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조건이 다르다
자금 용도는 두 갈래다. 운전자금은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이고,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도입 등에 쓰인다. 한도와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필요한 쪽을 정확히 골라야 한다.
| 구분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
| 대출한도 | 1억원 | 5억원 |
| 대출기간 | 5년 | 8년 |
| 거치기간 | 2년 포함 | 3년 포함 |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3년 거치 후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는 고정이 아니라 매분기 초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변동금리다. 신청 시점의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정확한 금리를 알 수 있다.
보증서 없이 받는 직접대출
이 자금의 특징은 대출 방식에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보증서 발급 없이 자체 평가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을 실행한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 보증부 대출과 달리, 거쳐야 하는 기관이 하나 줄어드는 구조다.
대신 공단의 기업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심사 시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 가입실적 등이 기업평가지표에 반영되어 우대될 수 있다. 이미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신청서에 빠뜨리지 않고 기재하는 편이 유리하다.
신청 방법과 서류
자금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제출 서류로는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이 필요하다. 상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것
대출 자금이 당초 목적 외로 사용될 경우 조기 회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운전자금으로 받아 설비를 사거나, 시설자금을 다른 용도로 돌려쓰는 식의 집행은 위험하다는 뜻이다. 자금 용도를 신청 단계에서부터 실제 계획과 맞춰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처음부터 제외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
-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세금 체납은 정책자금 전반에서 공통으로 걸리는 항목이므로, 신청을 준비한다면 체납액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다.
제조업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나요?
그렇다. 소공인 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이 대상이다. 여러 업종을 함께 한다면 제조업 비중이 가장 커야 신청할 수 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운전자금은 1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이 한도다.
금리는 얼마인가요?
고정금리가 아니라 매분기 초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보증서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아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보증서 발급 없이 자체 평가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을 실행한다.
심사에서 유리해지는 요소가 있나요?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 가입실적 등이 기업평가지표에 반영되어 우대될 수 있다.
받은 자금을 다른 데 써도 되나요?
안 된다. 당초 목적 외로 사용하면 조기 회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