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부정수급 처벌 — 몰랐어도 반환, 그런데 형사처벌은 다르다

‘몰랐다’는 반환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는다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서류를 다소 부정확하게 냈거나, 나중에 용도가 바뀐 경우 “고의가 아니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반환 의무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부정수급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다만 형사처벌은 기준이 다르다. 형사처벌은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즉 몰랐다면 돈은 돌려줘야 하지만, 감옥에 갈 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 구분을 모르고 “반환하라니까 곧 형사처벌도 받겠구나” 하고 지레 겁먹거나, 반대로 “고의가 없었으니 반환도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하면 둘 다 문제가 된다.

부정수급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허위 신청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처음부터 서류를 조작해 받는 경우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써버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적용되는 법률도 하나가 아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법, 형법상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죄명이 갈린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면 처음엔 정상적으로 받았지만 나중에 다른 데 쓴 경우는 형량이 다르다. 보조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원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가 추가된다. 지원기관을 속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다른 사업에 돌려썼다면 또 다른 죄명이 붙는다. 보조금을 개인 용도나 다른 사업에 전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액이 크면 가중처벌된다

사기죄로 갈 경우 이득액에 따라 처벌이 크게 뛴다. 사기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금액이 더 크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사기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여러 죄명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 대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법 위반죄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다.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해도 별도로 합산되는 게 아니라, 더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된다는 뜻이다.

형사처벌만이 다가 아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행정 제재가 함께 따라온다. 보조금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 외에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 공표,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행정 제재가 가해진다.

제재부가금은 부정수급액 자체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제재부가금은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한동안 지원사업 자체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된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통상 5년간 보조금 신청 자격이 박탈되거나 보조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청만 하면 금방 나오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서류 준비와 심사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사장님들에게서 자주 듣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라고 서류를 서둘러 채우다 보면 부정확한 기재로 이어지기 쉬우니, 여유를 두고 서류를 준비하고 지원금 용도와 실제 지출 내역을 맞춰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관여했다면

지원 과정에 공무원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던 경우도 별도로 다뤄진다. 공무원이 보조금 지급 과정에 관여하여 허위 문서 작성이나 반복 승인 정황이 확인되면 정직·강등·파면 등의 징계가 이어질 수 있다.

공공재정지급금은 별도 법률로 다뤄진다

보조금뿐 아니라 공공재정 전반에 대한 부정수급도 별도 처벌 규정이 있다.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에는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시 변호사가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자진 반환이 유리하게 작용한다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버티기보다 빠른 대응이 낫다. 신속하고 자발적인 부정수급액 반환은 기소 여부 판단 및 형사처벌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의가 아니었는데도 반환해야 하나요?

그렇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전액 반환해야 한다. 다만 형사처벌은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처음부터 서류를 조작해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상적으로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쓰면요?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반환 외에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제재부가금(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명단 공표, 5년간 보조금 신청 자격 박탈 등 행정 제재가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혐의를 인지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가요?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는 것이 기소 여부 판단과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