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면탈

창업 준비

사업자 명의대여 처벌 — 빌려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명의를 빌려준 쪽도, 빌린 쪽도 처벌 대상이다.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수위와 명의대여자가 떠안는 세금·사회보험 피해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