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화재

상권·입지

매장 화재 손해배상 책임 — 옆 가게로 번진 불, 입증책임이 바뀌었다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임차인의 입증 부담이 줄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대상과 보상 한도, 실화책임법까지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