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

세무·서식

무자료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안 주고받으면 양쪽 다 걸린다

무자료거래는 공급자·공급받는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가산세 기준, 조세범처벌법 형량, 가공거래와의 차이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