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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상가 수익률 보장 계약해제 — ‘연 7% 기대’는 안 되고 ‘확약’은 된다

분양상가 수익률 보장 계약해제 — ‘연 7% 기대’는 안 되고 ‘확약’은 된다

창업인포편집팀·2026.10.15

분양상가 광고의 수익률 문구가 모두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 허위·과장과 기망의 경계, 취소 기한, 증거까지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