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연체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대위변제 후 구상권 행사 절차와 공동보증인 책임 범위를 정리했다.
법인이 망해도 대표이사 개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별개다. 다만 연대보증·과점주주·근로기준법 위반 등 예외적으로 개인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