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채무 개인 책임 — 대표이사가 지는 것과 안 지는 것

원칙은 ‘법인 따로, 개인 따로’다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원칙이 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무는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로 남지 않는다. 법인이 파산해도 대표이사 개인의 집이나 예금까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하나 붙는다. 단순한 세무상 폐업신고로는 법인의 부채가 사라지지 않으며, 법인 등기까지 마무리하는 청산 절차가 필요하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고 등기부상 법인을 그대로 두면, 법인은 여전히 살아있는 채무자로 남는다.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신호

회사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나, 변제능력이 없는 ‘지급불능’ 상태는 그냥 넘길 신호가 아니다. 이런 상태는 법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 검토의 법적 기준이 된다. 이 시점을 지나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줄어든다.

개인 책임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

원칙은 ‘분리’지만, 실무에서는 예외가 자주 발생한다.

대표이사가 과거 법인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면,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해당 연대보증채무는 개인에게 남아 변제 책임이 발생한다. 다만 정책 대출은 일부 개선됐다. 2018년 4월 2일부터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보증 및 대출에는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폐지됐다. 단 이 폐지는 신규 정책자금에만 적용되며, 기존 계약이나 시중은행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 문제는 지분율과 직결된다. 법인 재산으로 국세·지방세 등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과점주주(본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50% 초과)는 부족분에 대해 지분 비율만큼 2차 납세의무를 진다. 여기에 더해 과점주주는 미납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소유 주식 비율만큼 2차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법원이 예외적으로 개인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 자산을 유용하거나 개인 자산과 혼재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입증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 개인 책임을 인정한다.

직원 급여는 어떻게 되나

직원에게 못 준 월급이나 퇴직금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 대표이사는 미지급된 직원 급여나 퇴직금에 대해 민사상 변제 책임은 없으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돈을 갚을 민사 의무는 없지만, 지급을 안 한 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근로자 임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순위도 높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질권·저당권 등 담보권보다 앞서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다.

장사를 접으면서 폐업 신고를 미루다가 세금 문제로 곤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폐업도 시작만큼 절차가 있어서, 접기로 했다면 신고와 정리를 제때 해두는 편이 뒤탈이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청산 절차를 미루지 말고 정리 시점을 앞당겨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폐업 직전에 하면 안 되는 것

급한 마음에 자산을 정리하려다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다. 법인 폐업 직전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나 자산 이전 행위는 ‘사해행위취소’ 또는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친한 거래처만 먼저 챙겨주거나, 자산을 미리 빼돌리는 식의 행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무적으로도 위험하다. 법인 폐업 후 재고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무자료 거래를 할 경우 세무 당국의 허위 거래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해당 자산이 대표자나 주주의 ‘인정상여’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법인 채무와 개인 채무는 별도로 정리한다

법인파산은 법인 채무를 정리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지만,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는 별도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정리해야 한다. 회사가 파산했다고 대표이사 개인의 빚(연대보증채무 등)까지 자동으로 정리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세금 체납분은 특히 까다롭다. 세금 체납분(조세채권)은 법인회생 절차에서도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이며, 일반 채권처럼 감면이나 조정이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파산하면 대표이사 재산도 압류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 인격체이므로 회사 채무가 개인 채무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다만 연대보증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개인에게 남는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면 법인 채무가 정리되나요?

아니다. 세무상 폐업신고와 별개로 법인 등기까지 마무리하는 청산 절차가 필요하다.

직원 월급을 못 줬는데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하나요?

민사상 변제 책임은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분이 많으면 세금도 더 책임지나요?

그렇다.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이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는 법인이 못 낸 세금과 4대보험 미납분을 지분 비율만큼 2차 납부해야 한다.

2018년 이후엔 연대보증이 전부 없어졌나요?

아니다.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보증·대출에만 폐지가 적용되며, 기존 계약이나 시중은행 대출에는 소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