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사기죄

자금·지원금

정책자금 부정수급 처벌 — 몰랐어도 반환, 그런데 형사처벌은 다르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고의가 없어도 전액 반환해야 하지만, 형사처벌은 속이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처벌 수위와 행정제재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