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부터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 대상이다.
-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범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로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업소는 관계 기관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된다.
근거 법률부터 정리하면
식당이나 마트에서 흔히 보는 원산지 표시판, 그 근거가 되는 법이 따로 있다. 원산지표기법의 정식 명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률은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및 유통 이력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원산지는 물품이 실제로 채취,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을 의미한다.
어떤 품목이 의무 대상인가
모든 식재료에 표시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 전체 수입 품목의 약 55%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축산물 6종, 수산물 20종, 농산물(쌀·배추김치·콩) 3종 등 법령으로 지정된 29개 품목이 의무 표시 대상이다.
표기 방식도 까다로운 경우가 있다. 원산지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의 방식으로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와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헷갈리는 사례가 김치다.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분리하여 표기해야 한다. 배추만 국산이라고 적어놓고 고춧가루 원산지를 빠뜨리면 위반이 된다.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이 완전히 다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다. “원산지 위반”이라고 뭉뚱그려 생각하면 안 되고,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린다. 주요 위반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 오인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등이다.
| 위반 유형 | 처벌 |
|---|---|
| 거짓 표시·손상·변경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거짓표시 재범(5년 이내) | 1년~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억 5천만원 벌금 |
| 미표시 | 5만원~1천만원 과태료 |
| 단속 거부·방해·기피 | 최대 1천만원 과태료 |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히 안 적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처벌이다. 반면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부터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즉 “적지 않은 것”과 “거짓으로 적은 것”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라는 완전히 다른 트랙으로 갈린다.
재범이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진다.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범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하한선 자체가 생기는 구조라, 초범 때와는 리스크가 다르다.
단속을 방해해도 별도로 처벌받는다. 단속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통 단계에서는 과징금도 붙는다
소매점만의 문제가 아니다. 통관 및 유통단계에서 위반 유형과 횟수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위반이 다 영업정지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허위 기재가 아닌 일부 위반 사항은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업종을 준비하는 사장님들을 보면, 원산지 표시를 매장 인테리어의 일부처럼 생각해 처음 한 번 붙이고 잊어버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식자재 공급처가 바뀌면 원산지도 함께 바뀔 수 있으니, 표시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두시길 권합니다.
사업자 개인만 처벌받는 게 아니다
직원이 실수로 잘못 표시했다고 사업주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위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 교육까지 챙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복 적발되면 이름이 공개된다
한 번의 위반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로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업소는 관계 기관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된다. 벌금이나 과태료를 냈다고 끝이 아니라, 업소명이 공개돼 평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원산지를 안 적으면 얼마나 처벌받나요?
5만원부터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 대상이다.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5년 이내 재범이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억 5천만원 벌금으로 더 무거워진다.
배추김치는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분리해서 표기해야 한다.
위반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면 관계 기관 홈페이지에 1년간 업소명이 공표된다.
직원이 실수로 잘못 표시해도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그렇다. 위반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이나 사업주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