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는 공급자·공급받는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가산세 기준, 조세범처벌법 형량, 가공거래와의 차이를 정리했다.
이미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할 수 없다. 수정발행이 되는 6가지 사유와 사유별 기한, 가산세를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