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원칙 20%, 부정 시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함께 부과된다.
- 세무서 조사·통보를 받기 전 자진해서 기한후신고를 하면 경과 기간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20~50% 감면받을 수 있다.
- 가산세 감면은 무신고 가산세에만 적용되며, 매일 쌓이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두 종류 붙는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세금만 늦게 내는 게 아니라 벌칙성 세금이 따라붙는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함께 부과된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가 동시에 계산되기 때문에, 신고를 미룰수록 부담이 배로 늘어나는 구조다.
무신고 가산세, 고의 여부로 세율이 갈린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산출세액의 20%가 기본으로 부과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율은 산출세액의 40%다. 단순히 깜빡해서 신고를 못 한 것과, 소득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세율 자체가 두 배 차이 난다는 뜻이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매일 쌓인다
무신고 가산세가 한 번 정해지는 성격이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는 성격이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일일 0.022%를 곱하여 계산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하는 날까지 매일 쌓인다. 신고를 미루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부분만 계속 커지기 때문에,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쪽이 유리하다. 다만 이 이자율은 고정된 게 아니라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일일 이자율(0.022%)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자진신고하면 절반까지 줄어든다
| 자진신고 시점 | 감면율 |
|---|---|
|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50% 감면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감면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감면 |
기한을 놓쳤다고 최악의 세율을 그대로 물어야 하는 건 아니다. 자진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구간도 정해져 있다.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자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는 50% 감면된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자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는 30% 감면된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자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는 20% 감면된다. 즉 늦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게 감면 폭을 가장 크게 만드는 방법이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세무서에서 조사·통보를 받기 전에 자진하여 기한후신고를 해야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세무서가 먼저 연락해온 다음에 신고하면 이 감면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무신고 가산세 감면은 납부불성실 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신고 가산세는 줄어들어도, 매일 쌓이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헷갈리면 안 된다.
근거 법령은 어디에 있나
이런 가산세와 감면 규정은 감이 아니라 법에 명시돼 있다. 무신고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납부지연가산세는 제47조의4에 근거한다. 가산세 감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8조에서 정하고 있다.
세금 신고 기한을 하루 이틀 넘기는 건 순식간이라, 사업자등록 초기에 세무 일정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특히 기한후신고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감면율이 줄어드는 사안은, 놓쳤다는 걸 인지한 시점부터 바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니 신고 기한이 걸린 항목은 미리 체크리스트로 관리해두시길 권합니다.
종합소득세만 보면 안 된다 — 지방소득세도 같이 걸려 있다
국세만 신경 쓰다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하며,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로 정리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딸린 지방소득세 부분까지 같이 확인해야 한다.
신고는 어디서 하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신고 절차를 마칠 수 있다는 뜻이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조건 40%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다. 기본 무신고 가산세는 20%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경우에만 40%가 적용된다.
늦게라도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나요?
그렇다. 세무서 통보 전 자진신고하면 경과 기간에 따라 20~50%까지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된다.
감면을 받으면 가산세를 아예 안 내도 되나요?
아니다. 감면은 무신고 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매일 쌓이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세무서에서 먼저 연락이 온 뒤에 신고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조사나 통보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만 기한후신고하면 끝인가요?
아니다.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미납 시 별도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