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을 못 받았다고 전기·수도를 끊으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 법원이 정당행위로 인정하는 좁은 조건과 판례를 정리했다.
솔직한 후기와 악성 리뷰는 다르다. 명예훼손·모욕죄·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요건과 증거 확보, 임시조치 신청까지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