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세무·서식

무자료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안 주고받으면 양쪽 다 걸린다

무자료거래는 공급자·공급받는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가산세 기준, 조세범처벌법 형량, 가공거래와의 차이를 정리했다.

창업 준비

사업자 명의대여 처벌 — 빌려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명의를 빌려준 쪽도, 빌린 쪽도 처벌 대상이다.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수위와 명의대여자가 떠안는 세금·사회보험 피해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