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실 운영자는 시술자의 과실에 대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
-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 고객의 알레르기 미고지나 주의사항 미준수 같은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적용돼 배상액이 20~50% 감액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직원이 실수해도 원장 책임이다
미용실을 운영하다 보면 시술은 직원이 하고, 원장은 관리만 하는 구조가 많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 구조가 원장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미용 시술로 인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제390조) 또는 불법행위(제750조)를 법적 근거로 한다.
핵심은 이 부분이다. 미용실 운영자는 시술자의 과실에 대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 직원이 시술 중 실수를 했더라도, 그 직원을 고용한 원장에게 배상 책임이 넘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
얼마를 배상해야 하나
손해배상 항목에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시술비 환급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위자료는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돼 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통상 5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에서 가장 다투는 지점
배상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인과관계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시술자의 과실과 시술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다. 부작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게 시술자의 과실 때문이라는 걸 밝혀야 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게 미용사의 주의의무다. 미용사는 시술 전 고객의 피부 상태, 알레르기 여부 확인 및 약제 적정 사용 등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알레르기 테스트를 생략했거나, 피부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시술을 강행했다면 이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쉽다.
고객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든다
| 항목 | 내용 |
|---|---|
| 과실상계 | 고객의 알레르기 미고지·주의사항 미준수 시 적용(민법 제396조) |
| 감액 폭 | 실무상 20~50% 감액 사례 적지 않음 |
| 소멸시효 | 불법행위 3년, 채무불이행 10년(상인 간 거래는 상사시효 5년 적용 가능) |
고객의 과실(알레르기 미고지, 주의사항 미준수) 시 과실상계(민법 제396조)가 적용되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다. 사전에 알레르기 여부를 물었는데 고객이 숨겼거나, 시술 후 관리 수칙을 안 지켰다면 이 부분이 배상액에서 빠질 수 있다. 과실상계 시 실무상 배상액이 20~50% 감액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 업종을 준비하는 원장님들을 보면, 시술 전 알레르기 여부를 구두로만 묻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나중에 과실상계를 주장하려 해도 “물어봤다”는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우니, 시술 전 확인 사항은 간단하게라도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시효는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채무불이행의 경우 권리 행사 가능 시점부터 10년이다. 여기에 업종 특성상 알아둘 예외가 하나 있다. 미용업소는 상인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책임 안 묻겠다’ 동의서, 안심하면 안 된다
많은 원장님이 시술 동의서에 면책 조항을 넣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건 착각일 수 있다.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면책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동의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정황 증거 정도로 쓰일 뿐, 책임 자체를 없애는 문서가 아니다.
반영구화장·문신은 아예 다른 문제다
바늘을 이용한 시술은 미용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 등은 의료행위로 분류되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 시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된다. 반영구화장 시술을 취급한다면 이 부분은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형사처벌 위험까지 걸린다는 걸 알아둬야 한다.
고객이 문제를 제기하면 원장은 뭘 봐야 하나
부작용 발생 즉시 사진 촬영, 의료기관 진료 및 진단서 확보, 미용실과의 대화 기록 보존이 증거 확보에 필수적이다. 고객 쪽에서 이런 증거를 모으고 있다면, 원장 입장에서도 시술 당시 알레르기 확인·주의사항 고지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함께 점검해야 대응할 수 있다.
분쟁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경로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소액 사건의 경우 비용 없이 합의를 중재받을 수 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도 있다. 청구액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사건심판 절차가 적용되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직원이 시술 실수를 했는데 원장도 책임지나요?
그렇다.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인 원장이 시술자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동의서에 면책 조항을 넣으면 안전한가요?
아니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고객이 알레르기를 미리 말하지 않았다면요?
과실상계가 적용돼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실무상 20~50% 감액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시술 부작용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채무불이행은 10년이다. 다만 상인 간 거래로 보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반영구화장(문신)도 미용사가 해도 되나요?
안 된다. 바늘로 색소를 주입하는 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