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손해배상 — 퇴사자 70~80%가 원인이다

아무 정보나 영업비밀이 되는 게 아니다

직원이 나가면서 고객 명단이나 거래처 정보를 들고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보호를 받는 건 아니다. 법이 정한 요건부터 충족해야 한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이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놓치기 쉬운 게 비밀관리성이다.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사내에서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방치했다면, 나중에 유출됐을 때 “비밀로 관리했다”는 걸 증명하기 어려워진다.

원인의 대부분은 내부 사람이다

영업비밀 유출을 외부 해킹이나 경쟁사의 공작으로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통계는 다르다. 국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70~80%는 전현직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다. 즉 예방의 핵심은 외부 방어가 아니라 내부 관리 체계에 있다는 뜻이다.

배상 책임은 어떻게 발생하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법률도 명확하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다.

형사처벌 수위, 국내와 국외가 다르다

국내 영업비밀 유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해외로 넘어가면 처벌 수위가 확 올라간다.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에 따라 벌금액이 상향될 수 있다. 같은 유출이라도 경쟁사에 넘긴 것과 해외로 빼돌린 것은 처벌 무게 자체가 다르다.

2024년 개정으로 훨씬 강해졌다

최근 법 개정으로 제재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2024년 8월 21일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고의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실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확대했다. 실제 입은 손해의 몇 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되면서, 유출로 얻는 이득보다 배상 부담이 훨씬 커지는 구조가 됐다.

기업(법인) 책임도 함께 강화됐다. 영업비밀보호법은 임직원의 업무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발생 시 그 소속 기업(법인)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둔다. 직원 개인의 일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속 기업까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벌금 수준도 올랐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법인의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한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 벌금형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공소시효도 늘어났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물건 자체를 압수하는 근거도 새로 생겼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 물품 및 제조설비를 형사절차 내에서 몰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정보를 훔치는 것뿐 아니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추가됐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 멸실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손해액을 얼마로 잡을 것인가

피해를 입었다는 걸 안다고 해도 액수를 산정하는 게 또 다른 문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 추정을 위해 침해자의 이익액,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 다양한 산정 방법을 규정한다.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구제 방법이 있다. 손해가 발생했으나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배상금만 받는 게 아니다

금전 배상 외에 직접적인 조치도 청구할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침해 물건의 폐기, 침해 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유출된 정보를 계속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그걸로 만든 물건이나 설비까지 없애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업자등록을 처음 할 때 업종코드와 과세유형이 헷갈려 정정하러 홈택스를 다시 붙잡았던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계약서나 사규처럼 나중에 분쟁의 근거가 될 문서는 처음부터 꼼꼼히 갖춰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영업비밀도 마찬가지로, 접근 권한을 나눠두고 비밀유지서약서를 미리 받아두는 식의 최소한의 관리 체계부터 갖춰두시길 권합니다.

요건을 못 갖췄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비밀관리성 같은 요건을 다 못 채웠다고 해서 아예 손을 놓아야 하는 건 아니다.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나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으로 안 되면 다른 법적 근거를 검토해볼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증거가 관건이다

법적으로 요건과 근거가 다 갖춰져 있어도, 실제 소송에서는 증거 싸움이 된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유출 시점 특정, 디지털 증거 원본 보존, 비밀관리 조치 입증 등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직원이 퇴사하기 전후로 자료를 언제 어떻게 반출했는지, 그리고 애초에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지가 승패를 가른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의 중요한 정보라면 다 영업비밀로 보호받나요?

아니다.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그렇다. 국내 유출은 10년 이하 징역·5억원 이하 벌금이지만, 국외 유출은 15년 이하 징역·15억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

직원의 유출 행위로 회사도 처벌받나요?

그렇다.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의 업무상 침해행위 발생 시 소속 기업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을 못 받나요?

아니다.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영업비밀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으면 아무 조치도 못 하나요?

아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업무상배임죄나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