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절도 손해배상 청구 — 성급한 계약해지가 부메랑이 되는 이유

처벌과 배상은 별개다

직원이 물건을 훔쳤다면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두 갈래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형법 제329조는 절도죄를 규정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다른 죄명이 붙는 경우도 있다. 직무상 자금 유용 시 횡령죄(형법 제355조)가 성립할 수 있고, 사람을 기망하여 이익 취득 시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 회복은 민사로 따로 청구해야 한다. 기업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여 직원 절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직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형사 유죄 판결은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된다.

입증 책임은 피해 사업주에게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손해 발생, 책임 원인,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수적이다. 물건이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손해가 얼마인지, 누구의 행위로 발생했는지,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각각 증명해야 한다. 형사 유죄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이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실제 조정 사례로 보는 배상 구조

한 사건에서는 직원 및 전 직원이 산업용 특수유제 73드럼을 9회에 걸쳐 절도하는 일이 있었다. 피신청인들은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법원 조정을 통해 배상 문제를 정리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분할 지급을 2회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미지급 금액 전액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조건이 붙었다. 여기에 더해 특정 기한까지 원금 및 지연이자를 완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위약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조건도 있었다. 이건 이 사건에 한정된 조정 조건이며, 모든 사건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소송으로 가면 지연이자가 더 붙는다

협상이나 조정이 아니라 소송으로 넘어가면 이자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직원 절도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 배상이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저도 사업자등록 초기에 업종코드나 과세유형을 잘 모른 채 등록했다가 나중에 정정하러 다시 홈택스를 붙잡았던 경험이 있는데, 직원 관리도 비슷하게 처음부터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재고·현금 관리 절차를 문서로 남겨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훨씬 유리해진다고 하니 미리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성급한 계약해지가 역풍이 될 수 있다

여기서부터가 사업주가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직원(또는 용역업체 직원)이 절도 혐의를 받는다고 바로 계약을 끊는 게 항상 안전한 선택은 아니다. 용역업체 직원의 절도 사건으로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직원이 무죄를 받으면 용역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

실제로 서울고법은 홈플러스가 청소 용역업체에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절도 혐의만 믿고 성급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가, 나중에 무죄가 확정되면 오히려 상대측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손해배상액은 계약 유지 시 얻었을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제한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정리하면, 직원 절도가 의심될 때는 두 방향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한다. 하나는 피해를 입증할 증거(재고 기록, CCTV, 거래 내역)를 확보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계약을 성급하게 끊어 오히려 역풍을 맞지 않도록 절차를 지키는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절도를 하면 회사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 유죄 판결이 있으면 입증에 유리하다.

절도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무조건 인정되나요?

아니다. 손해 발생, 책임 원인, 인과관계를 각각 입증해야 한다.

절도 의심만으로 직원(또는 용역업체)과의 계약을 바로 끊어도 되나요?

신중해야 한다. 실제로 절도 혐의로 계약을 해지했다가 그 직원이 무죄 판결을 받아, 회사가 오히려 상대측에 손해를 배상한 판례가 있다.

배상금을 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상대가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 조건에 분할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과 지연손해금 가산 조항을 넣어두면, 위반 시 남은 금액 전체에 연 12%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